[정전70년 특별기획] ①에필로그-정전협정 70년 지나도록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민간인 희생
[정전70년 특별기획] ①에필로그-정전협정 70년 지나도록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민간인 희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6.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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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한 유족이 슬퍼하고 있다.
2020년 13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한 유족이 슬퍼하고 있다.

 

 

올해 6월25일은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3주년, 정전협정(또는 휴전협정)을 체결한지 70주년이다. 6 25전쟁은 한민족 전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재해를 안겼다. 인적 · 물적 · 정신적 모든 면에서 그 재해는 엄청나게 컸다.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만 15만명, 부상 70만명, 실종자 13만명등 98만여명에 이른다.
민간인 피해도 컸다.
피학살자만 13만명을 비롯해 사망 25만명, 부상자 22만명등 총 1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주포커스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사례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을 중심으로 6월 7월, 두 달동안 집중 보도한다. 
이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쟁에서 일어나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인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사례를 통해 되새겨 보자는 취지다. 

1950년, 당시 월성군이었던 경주시는 북쪽으로 포항과 인접한 형산강일대까지 인민군이 내려와 아군과 형산강을 사이 에 두고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으나 울산과 인접한 남쪽지역은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아 경주시전체가 인민군의 점령은 피했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본격화 되던 1946년 10월 대구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 경주에서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1946년10월 대구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46년 10월 1일에서 2일 사이 대구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대구 10월사건) 그리고 10월 6일까지 경북지역으로 번졌고 12월 중순까지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경주에서는 1946년 10월 3일 감포민주청년동맹 결성식이 있었고 3일과 4일 사이의 밤에 학생들이 중심이 된 군중이 경주경찰서를 점령하고 양동지서 등 지서 4개를 공격했다.

4일에는 군중들이 경주군청과 부근 3개 면의 면장 집 등을 방화했다. 군중들은 5일에는 강동지서 경찰 5명을 생포했고 6일에는 서면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40명을 생포했으며 내남면에서는 우익인사를 살해했다. 경주군의 대구10월사건은 미군 파견대와 대구지원경찰 등이 와서 진압했다.
미군정은 10월 6일에 계엄령을 경주군까지 확대하고 미군 30명과 대구지원경찰 50명을 보내 주민봉기를 진압했다. 경주에서는 1947년 5월 1일에도 100여 명의 군중과 경찰이 충돌했고, 그 결과 100여 명이 기소되고 민간인 측에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한국전쟁 발발 전 경북도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빨치산 및 좌익 세력의 활동과 이를 토벌하려는 군․경의 토벌 작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많은 민간인들이 좌익으로 몰려 피해를 당했다.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대한 2022년7월5일 진실화해위원회의 관련 결정문 기록.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경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경주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 되어 지서 및 경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1950년 7 ~ 9월경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 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의 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제4대국회보고서』)에는 1960년 당시 조사특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로부터 시군별로 접수한 5,000 여 장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1960년 당시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가해 기관, 피살 시기·장소·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발생 지역인 경주에서는 주민 540여 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보도연맹 예비검속) 관련 시기(1950년 음력 5∼7월)에 27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신고되었다.

 

경주 황성공원에 2016년 건립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위령탐. 매년 유족회 주관으로 위령제가 열린다.
경주 황성공원에 2016년 건립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위령탐. 매년 유족회 주관으로 위령제가 열린다.

1950년 2월 7일자 영남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보도연맹) 경주시지부는 동년 2월 8일에 결성예정이다.’라고만 기록돼 있어 1950년2월8일 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2009년9월8일 진실화해위의 경주 국민보도연맹과련 진실규명 결정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자료 조사 결과,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8월경 경주경

찰서는 경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들을 연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주지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들을 예비검속하여 경주경찰서 유치장, OK캬바레, 경

주역사 등에 구금하였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이후 1950년 7월하순 무렵부터 8월 중․

하순 무렵까지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골짜기, 천북면 골짜기, 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골짜

기, 감포 앞바다 등 여러 장소에서 육군정보국 산하 CIC 경주파견대와 경주경찰서 경찰

에 의해 사살되거나 수장되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경주지역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최소 200명이나 실제는 그것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지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들에 대한 사살지시는 치안국에서 경북지방경찰국

을 거쳐 경주경찰서로 하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가 전시상황이었던 관계로 경찰

은 CIC 경주파견대의 지휘아래 예비검속자를 사살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뿐만아니다. 2010년6월29일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49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은 민간인 희생이 경주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주민 49명이 빨치산에게 협조했거나 인민 군 측에 협력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에서 1949년경 군경토벌사건으로 손장호 외 40명 , 예비검속사 건으로 김만호 외 6명, 9․28 국군수복 후 사건으로 김외권 1명이 희생 또는 희생추정되었다. 희생자들은 군경토벌작전 당시 작전구역 안에 거주하였던 주민들, 좌익활동 경력이 있던 주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경주지역에서 희생자로 확인․추정된 주민들은 모두 49명이나 이는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된 경우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각 지역에서 있었다는 진술과 문헌자료로 보아 전체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경북지역 후방 예비 부대였던 국군과 경주경찰서 및 그 산하 지서 및 민보단 등 민간치안조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었다. 국군과 경찰은 연행 후 짧은 시간 내 형식적인 조사과정을 거친 후 이들을 총살하였다. 국군과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였거나 빨치산에게 잡혀갔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좌익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거나 경찰에 붙잡힌 남로당원으로부터 입수 된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거나 마을주민에게 좌익으로 모함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주민들이었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경주시가 2016년 11월19일 건립한 민간인희생자위령탑에 새긴 희생자 명단은 717명.
지역별로는 감포읍 88 안강읍 98 건천읍 49 외동읍 3 양북면(현문무대왕면) 75 양남면 68 내남면 146 산내면 2 서면 40 현곡면 5 강동면 35, 천북면 27 동지역 81명등의 분포다.
그후 28명의 명단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745명이다.

그러나 이 위령탑 명단이 경주시 민간인희생자 전체숫자로 보기는 어렵다. 

1960년 제4대국회 양민학살 특위에 접수된 '양민피살자신고서'는 경주지역 주민이 약 54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1960년 제4대국회 양민학살 특위에 접수된 '양민피살자신고서'는 경주지역 주민이 약 54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4대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에서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인적사항, 피살시기등을 기록한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경주시에서 주민 540여명(제1기 진실화해위는 624명이라고 기록)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신고서는 당시 유족들이 신고한 것만 계산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경주시 위령탑에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09년7월21일 진실규명을 결정한 경주기계천미군폭격사건으로 사망한 35명의 명단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후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구 10월사건 민간인희생사건(2010면3월30일 결정. 경주2명), 군위·경주·대구지역 보도연맹사건, (2009년9월8일 진실규명 결정 경주 32명)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2010년6월29일 결정. 경주49명), 제2기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7월5일 진실규명을 결정한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경주시 29명) 희생자 상당수가 황성공에 건립한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명단에는 없다.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학살추정지.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학살추정지.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특히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7월부터 9월초까지 경주시 전역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경주 곳곳에서 희생당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는 60여명에 불과하지만, 1960년 제4대국회 양민피살자 신고서에 기재된 경주시 주민 540여명가 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한 시기인 1950년5월에서 7월까지 270여명이 신고된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진실규명된 희생자는 전체 희생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산내면만 해도 지정학적 이유등으로 경북도내에서 좌우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곳으로 꼽히고 있지만,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것은 겨우 2명뿐이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2월부터 1950년9월까지 경주시 각읍면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2010년6월29일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산내면 주소를 둔 희생자는 2명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는 진실규명대상자 39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10명 등 총49명 가운데 산내면에서는 의곡리 굴미마을에 살던 박주덕(당시41세), 박태준(당시19세)씨 부자 2명이 1949년8월20일 경주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의곡리 하천(동창천 변 원두숲)에서 피살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당시 10살이던 태준씨의 동생 박모씨가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 부자의 명단은 경주시 위령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권모씨 2명이 산내면 희생자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국전쟁을 전후해, 특히 1946년10월 대구사건이후부터 1950년 9월 보도연맹관련자까지 경주시 전체의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숫자는 여전히 그 전모를 알수가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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