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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원전주변지역 이장협의체가 갑? 포항강진 다음날 원전직원 공무원 대동 1박2일 단체견학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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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4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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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3개읍면 이장들과 읍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포항지진 발생 이튿날인 16일부터 17일까지 월성원자력본부 직원의 인솔로 1박2일동안 한빛원전으로 단체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계기지진 관측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포항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민보호를 외면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견학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 월성원자력본부와 동경주이장협의회등에 따르면 동경주이장협의회 소속 감포,양남,양북 3개읍면 60여명의 이장들은 16일과 17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로 단체 견학을 다녀왔다.
감포읍과 양북면사무소에는 읍면장을 포함해 각각 공무원 2명씩, 양남면에서는 부면장 등 공무원 2명이 동행했다. 총 6명의 경주시 공무원이 동행한 셈이다.
월성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전담부서 직원 7명이 동행했다.

이번 견학은 명목상 월성원전 내에 건설을 추진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동경주이장협의회측이 올해초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월성원자력본부에 견학필요성을 제안해 성사됐다.전세버스 2대를 동원한 이번 단체견학에는 이장협의회 자체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반면, 월성원자력본부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다.

   
▲ 월성원자력발전소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2019년 포화가 예상되면서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주변지역 이장단의 단체 견학도 이와무관치 않다.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뒤이은 수십회의 강력한 여진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시점에서 진행된 견학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을 이장들은 원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을방송망을 통한 비상경보방송, 현장대응물품 배포등 주민보호의 최일선 현장에서 행정의 업무를 보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견학을 떠난 16일은 포항지진 발생이후 월성원전 1호기는 지진경보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월성원자력본부를 비롯해 국내 원전 근무자들은 여진에 대비해 촉각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뒤로한채 견학을 떠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특히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이장단협의회측에 지진발생을 이유로 일정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무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동경주이장협의회 김모회장은 “버스 임차료 손실, 여진발생추이, 원전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발전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고심했지만, 견학을 떠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원전측에서 일정연기 요청이 있었지만, 월성원전이 정상가동중인데다 기술직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효율적인 견학을 위해 월성원전에서는 최소인원만 동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견학을 갔다”고 해명했다.

단체 견학에 동행한 해당 지역 읍면장 등 공무원들의 행태도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경주시가 제작한 ‘2017 경주시 방사능방재대책’ 매뉴얼에서는 원자력시설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포, 양남, 양북면사무소는 사고현황파악 및 경주시에 상황전파, 읍면동 상황실 설치운영, 주민홍보물 배포,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및 기록관리 지원, 주민보호조치 이행지원,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를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근지역인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읍면동사무소의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모두 자리를 비워버린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읍면장들은 ‘이장협의회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읍면장 가운데 1명은 <경주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책임자로서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전주변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다 동경주이장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읍면행정책임자의 동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공무원은 “이장들의 모임에서 사실상 단합을 위해 단체로 움직일 때 공무원 3~4명보다 읍면책임자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동행하지 않을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장단의 영향력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일정연기를 협의했지만 이장협의회측이 받아 들이지 않아 당초계획한 대로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고 밝혔다. 원전시설 견학, 영광군 주민협의체 구성, 태양광발전소 운영실태등견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솔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월성원자력본부의 한 관계자는 “포항 지진발생 이후 월성원전에서는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 했으나 이장단협의회에서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인근주민들과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원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영향력이 큰 이장단의 요구를 외면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성원자력본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행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견학은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와 동경주이장단협의회의 이해가 맞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월성원자력본부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19년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황이다.

해마다 월성원자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선전지 견학을 하고 있는 동경주이장협의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20%, 월성원자력 80%의 예산을 부담하는 사용후핵연료운영실태 견학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을 비롯, 한수원(주)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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