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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정책 구체화 속 경주시 시의회 대응은 '부실'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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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3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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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종료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구상 및 원전정책도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원회 권고를 계기로,  지난해 정부가 사업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던 원전해체연구소는 동남권에 설립하겠다는 대통령 구상이 발표됐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는 다음달 정부가 내놓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원전해체 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뒷밤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1호가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시점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가동연장으로 2022년 11월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폐로시기는 그 보다 앞당겨 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원전 정책 구체화 속 경주시 시의회 대응은 부실

   
▲ 2014년 가을 원해연 경주유치 서명을 받는 모습.
이처럼 정부의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은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주시나 시의회등의 대비는 지극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우 경주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민간유치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3월 사실상 설립을 중단한 뒤 방향타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그 직후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 유치운동으로 변경, 추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자, 다시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초점을 맞추는 등 혼란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주시는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을 유치한다면서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감포관광단지 부지를 매입(경주시 1200억, 경북도 300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사업변경안을 의결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마저 주춤한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관련 예산편성도 지극히 저조하다.
경주시는 2017년 당초예산에서는 관련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전개되면서 경주시는 매년 2~3억원 가량 편성하던 관련예산을 올해는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원해연유치운동을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산 가운데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이월액 1억8000만원으로 지난 6월말까지 집행한 것.

경주시는 지난달 22일 폐회한 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추진 예산 6건, 4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처럼 활동경비조차 바닥을 드러내면서 관련 유치 활동은 어려움을 면치못하고 있다.

경주시가 우왕좌앙하는 사이, 시의회 역시 정부의 급변하는 정책변화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채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국책사업및 원전특위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원전특위는 지난 2011년의 경우 간담회 및 회의를 11회나 개최 했지만, 그이후 매년 회의개최수가 급감하고 있다. 활동이 지극히 저조한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2012년 7회, 2013년 8회 ,2014년 5회, 2015년 4회, 2016년 6회를 개최했던 원전특위는 올해들어서는 지난 2월 방폐장 내진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 단 한차레의 회의도 추가로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 조차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즉각적인 해체나 위원장 및 위원 교체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현직시의원은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사용을 두고 지역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1호기 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 경주지역내에 원전관련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원전특위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전특위를 해체 하거나 좀더 전문성이 있는 위원장으로 보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5월5일 포항 중앙상가길에서 약 33분동안 진행된 유세에서 “경주를 첨단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역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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