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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심상가 소상인들은 왜 보문단지 아울렛 입점을 반대 하는가?심정보 <경주상인보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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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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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 경주보문점 입점을 앞두고 도심권 중소 상인 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인단체들은 대형 유통업이 입주하면 도심상권이 초토화 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쇼핑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찬성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주포커스>는 찬반입장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주장을 담은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우선 심정보 경주상인보호위원장의 반대 이유를 담은 글을 특별기고로 게재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이 또한 게재할 계획입니다.<편집자>


   
▲ 심정보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위원장>
원래 우리나라의 아울렛은, 개개인의 소규모 의류 자영업자들이 도심상권의 한 부분에 모여 유명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취급하는 아울렛 거리를 형성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었다.

그동안 대형 유통기업들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상권과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었지만 이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입점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에 대형 유통기업들은 백화점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으면서 매출이 높은 아울렛 시장을 전국적 대규모 쇼핑몰로 공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도시외곽의 아울렛 입점으로 인해 의류업을 비롯한 이․ 미용업, 음식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주민들을 호도하면서, (주민들도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맹신하게 되고) 수준 높은 소비환경조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지 말라는 시장논리를 들이대며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을 포장하고 있지만, 대자본의 힘의 논리에 의한 그 피해는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남아 기존의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깨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형 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점포당 월평균 매출 피해 :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월평균 13,480천원의 매출 하락, 46.5% 감소, 대형쇼핑몰 출점전 3년치 월평균(28,980천원)-진출당해부터 출점 후 3년치 월평균(15,500천원)= 13,480천원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 보문에 아울렛을 입점 시키려는 업체가 경주시민보고 장사하겠냐? "모두 보문에 오는 관광객을 보고 하는 것이다"라고.
과연 그렇기만 할까?
이천 롯데 아울렛은 영동고속도로 덕평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의 고속도로변에 있으며 이천도심상가와는 5킬로 이상 떨어졌고, 도로사정도 경주시내와 보문과 달리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관광지도 아닌 산 넘어 외곽에 있다.얼핏 보면 이천 도심상가와 전혀 상관없는, 고속도로를 왕래하는 놀이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발짝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철현 이천시 상인회장 “재벌과 지역 상생, 새빨간 거짓말” ]
“아웃렛은 지역 경제와 상생 효과는 전혀 없다. 돈이 본사로 유출돼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다.
모든 업종이 타격받는다. 일자리 창출도 매니저는 본사에서 파견하고, 점원 가운데 일부만 지역 사람을 쓴다. 임금도 낮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임시직일 뿐이다.” 전통시장과 연결된 도심 상권 역시 초토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웃렛에 입점한 매장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매장수수료와 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쫓겨나오거나 스스로 문을 닫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심 상가도 도미노 현상으로 폐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보도 :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이 지금까지 이천시에 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모두 합쳐 12억 3,100만 원으로 이천시 1년 지방세 수입(2,650억 원)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큰 세수인 취득세는 100%(102억 원), 재산세(6억 원)는 50% 감면됐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주민세 등이 예상보다 적게 징수되는 이유도 대부분의 직원을 입주 매장에서 고용하는 데다 상당수 근로자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란?

   
▲ 도심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2일 도심상가에서 모다아울렛 보문2호점 입점 반대및 프리미엄 아울렛 도심상권 유치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심정보>
자영업자와 지역주민들의 소비생활이 그 지역 내 소비를 주도하며, 소득과 일자리 등 성장의 열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남아 지역민 전체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사업장내 각종 세금을 비롯해서 종업원 인건비,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식당, 이, 미용실 이용 및 문화생활, 자녀들의 다양한 학원교육 등 소비생활 대부분을 지역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지역의 다른 산업까지 원활한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한정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주머니에 여력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대기업의 대규모 유통매장은 매출액이 본사로 집중되어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경주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노리기에는 경주시 경제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눈길도 주지 않았었는데 2012년 천북면 경주-포항간 도로변 일대에 중소 유통업체인 모다 아울렛이 파고들어 그 여파로 인해 도심상권은 대략 30~40%의 매출하락을 겪으며 유래 없는 도심상권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모다 아울렛 보문2호점을 또 입점 시키겠다는 것은 도심상권의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소비주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심상가 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사 입점을 매번 반대만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는다.

하지만 도심상인들은 소비자들의 쇼핑 선택권을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만은 반박할 명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받을 바에는 이번 기회에 죽기 아니면 살기의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경주시민의 질 높은 상품 구매욕구와 쇼핑의 편리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변지역 대도시의 쇼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을 “도심에 유치하자”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독약이 될지 기회가 될지 가늠이 안 되지만, 도심상가에 명품 아울렛이 입점하게 된다면, 이웃 대도시의 쇼핑객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인한 낙수효과로 주변상권이 활발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지역상권도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쇼핑 욕구도 충족시켜 쇠퇴해 가는 구 도심지역의 도심재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도심상인들이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 유치를 주장하기 전에, 경주시민들께서 지역경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 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우리 경주는 타 지역에 비해 소상인들의 비율(경주시 창조경제과 자료)이 60%이상의 월등히 높은 상태라서 지역 자영업자의 몰락은 경주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 전체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경주시와 시의회는 쇼핑몰 입점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 무조건 양 당사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인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거쳐 서로 상생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해줄 것만 요청 할 것이 아니라 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경주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도심상인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인가? 부터 면밀히 조사하여 그로인한 피해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상생협의를 주문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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