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커스
최종편집 : 2018.4.26 목 16:06
뉴스 이슈기획 집중취재 오피니언 사람들 시민참여 연재 경주포커스 비전
오피니언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고교평준화 도입논의,시민중심 행정 원칙 확립 계기 삼아야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1.17  18:19: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밴드

   
▲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지난 12월23일 경주시에 제출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보고서에는 우수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검토할 사항을 8개항이나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고교 평준화 도입은 맨 위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용역보고서 요약본.
최양식 경주시장이 14일 열린 새해첫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경주시 의뢰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용역(이하 용역)을 수행해온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난 12월23일 경주시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무려 8개다. 
한수원이 약 800억원의 설립비용과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해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설립이 불가능해 진 자사고 설립을 을 비롯해 국제고, 외국인학교, 특목고설립등 무려 8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문에 용역 보고서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 수준의 온갖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제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이  고교평준화를 언급한 것은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고교평준화 도입필요성을 거론한 것이 오롯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지난 연말 경주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6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향후 인구 증가 요인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인구증가,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라도 인구증가를 시도해보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주시나 최양식 시장이  평준화 도입에 얼마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최 시장의 언급은 공론화의 첫발을 내딛였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경주시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슬쩍 제안만 던져놓고 뒤로 빠지겠다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발언을 종합하면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최 시장은 고교평준화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근 (경주시가) 실시한 인구증가를 위한 용역에서 이 문제(고교평준화)가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으므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용역보고서에서 언급이 됐으므로 제안은 하지만, 논의를 주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할수 있다.
   
▲ 최양식 경주시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발언을 보면 이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평준화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함께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생각도 다양하게 나눠질 것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 할 사항이며, 경주시가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고교평준화 문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찬반 의견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기 보다는 양론이 팽팽할 가능성이 크다.  고교별로 처한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도 난제다. 
따라서 경주시가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지만,그렇다고 해서 필요성만 불쑥 언급 해 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경주교육의 장래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평준화를 언급하면서도 경주시 행정은 한걸음 뒤로 빠지겠다는 듯한 최 시장의 14일  발언은, 일부 대형 현안에 대해 경주시가 동원 가능한 보든 자원을 총동원하다 시피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종전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 시장 취임후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나 불통은 끊임 없이 지적돼 왔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 소모적인 논란 유발, 갈등을 일으킨 사례는 부지기수다. 
취임직후 밀어붙인 2년 가까이 지역을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했던 한수원본사 재배치에서부터 ,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 사용, 노인종합복지관, 최근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중지'를  강조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경주시가 일방적인 행정으로 초래한 혼선이나 예산낭비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 평준화 필요성 발언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도대체 경주시 행정의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더욱 짙게 한다. 
경주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시의회나 시민, 언론의 반대가 있든 말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은 ‘시민'의 뒤로 숨어버리는 '이중적 행태'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안은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해야 한다.  경주시 행정의 원칙은, 문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주인이어야할  시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도입 논의는 진정한 열린행정,소통행정을 다짐하고 시민중심의 경주시 행정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이자 새로운 다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비단 고교평준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 경주미래에 엄청난 파급력을 지난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중지'는 경주시나 최양식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접할때 비로소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경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김종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780-934 경주시 동천로 39번길 18-2 (동천동 733-694)  |  대표전화 : 054)774-7627  |  팩스 : 054)745-7628  |  상호 : 경주포커스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북아 00185  |  사업자등록번호 505-13-76359  |  등록일자 : 2011.7.19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득
대표 : 김종득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경주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bc@gj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