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주민수용성, 진입도로 확보후 재심의
도시계획위, 주민수용성, 진입도로 확보후 재심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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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허...2가지 조건 충족 난제 분석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가  알려지자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남면 박달리 자원순환시설 신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오후2시부터 회의를 열고 장원P&G(주)가 신청한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를 심의한 끝에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재심의’ 이지만,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시한 조건 때문이다.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진입도로 확보, 주민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둘다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용셩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민반대가 극심한 만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으로 보인다.

▲ 내남면과 울주군 두서면을 잇는 2차선 지방도로에서 사업부지(붉은색 네모)까지의 도로(노란색 선)는 폭 2m~4m에 불과하다.파란색 네모안은 고사리 마을.

▲ 고사리 마을로 향하는 도로.
진입도로 확보도 만만치 않다.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를 연결하는 2차선 지방도로에서 자원순환시설 신축부지까지의 거리는 1㎞이상이다.  현재 이 도로의 폭은 2~4m에 불과해 자동차 1대만 겨우 다닐수 있다. 이 도로에 공사차량과 축분등을 수송하는 트럭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점때문에 주민들은 이날 결정이 사실상 자원순환시설 건축을 불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내남.월성,외동)은 “재심의 조건으로 제시한 2개의 조건이 모두 간단치 않은 것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2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은 오후3시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환호성을 지르며 크게 기뻐했다. 일부 주민들은 꽹꽈리와 북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후 3시30분쯤 자진 해산했다.

회의결과 발표되자 주민들 크게 환영

▲ 오전10시부터 오후3시30분까지 시청 정문 부근에서 장시간 시위를 벌였다.

장원 P&G(주)는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210번지 일원 4129㎡의 부지에 지상 2층규모로 1일 95톤의 축분과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지난 10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었으나 9명중 4명만 참석해 정원수 미달로 27일로 심의를 연기했었다.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은 악취발생에 따른 불편, 수질오염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해 왔다.

내남면사무소, 주민정서 지역특성 반영한 협의의견 제시

▲ 한 스님의 선창으로 장시간 구호를 외치며 회의결과를 기다렸다.
2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내남면 사무소가 제시한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주포커스>가 확보한 '경주시 관련부서 협의의견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내남면 사무소는 악취발생, 형산강 본류로 이어지는 수질오염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간이상수도 지역인 이 지역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기존도로(고사리길)의 폭이 2~4m로 협소해 공사차량 및 원료수거차량 운행시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교차통행이 가능 하도록 확보 하거나 교행을 위한 포켓토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해 겨우 정족수를 채웠다. 
심의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 단 한번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활동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달리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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