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수성국회의원, 조석 한수원 사장, 최양식 시장등 이른바 4자 대표회동에서 진현동 사택부지의 당사자간 복잡한 권리문제 해결을 촉구한 시한은 7월말까지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진현동의 500세대 건립은 물건너 간 것일까?
경주포커스는 이를 따져보는 기사를 연속 게재한다.1회 복잡한 권리문제, 2회, 책임론 공방을 짚어본데 이어 이번 3회 기사에서는 진현동 사택건립을 현시점에서 포기하는 것과 대안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봤다.다음 기사에서는 복잡한 권리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민자협약은 여전히 유효한지를 집중 분석한다/편집자
대안사업 더 큰 혼란 초래 가능성 ... 아파트 값 폭등 등 부작용 양산 우려
7월말까지 이 부지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위치 인근지역 혹은 여타부지에 분산해 건립하거나 경주시내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대로 복잡한 권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경주시와 한수원은 8월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4자대표회담이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시점에서 7월말까지 시간은 고작 20일에 불과했다.
그 사이 공식적인 논의는 시의회 원전특위에서 한수원경주본사 관계자와 한차례 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 적어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진현동 주차장부지에 한수원 사택 5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결정은,권리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에 어느정도 한계가 노출되긴 했지만, 적어도 경주시와 한수원이 1년연동안 실무자급, 책임자급 협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대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성급하게 시한에 쫓겨 서둘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현동 주차장부지의 사택 건립 가능성 여부를 좀더 따져본 다음에 대안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초 정한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과 문젯점, 특혜의혹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
인근부지 건립,아파트 분양 "득보다 실이 클 것" 전망 많아
왜그런가?
먼저 진현동 주차장 인근지역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근에 2만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같은 사정을 모를리 없는 경주시나 한수원이 인근지역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건립한다고 거론한 것은 다분히 진현동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처방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설령, 인근지역에 그 만한 부지를 찾는다 해도 부지매수, 도시계획용도변경, 문화재 조사 등 향후 거쳐야 할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 '산너머 산'이다.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찾는다고 해도 사택건립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수원 스스로도 감정가 보상, 토지수용권 부재에 따른 자체의 협의매수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실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매입까지 다 마쳤다해도, 인근에서 문화재 조사나 발굴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때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경주시나 경북개발공사의 위탁개발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목되지만 경주시의 행정의지나 능력으로 볼 때 이또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민간아파트 특별분양, 아파트값 폭등 등 부작용 양산 우려
충효동과 용강동에 이미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일부 아파트 특별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은,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아파트가격의 폭등이다.
한수원이 이미 사택몫으로 300세대를 특별분양 받은 황성동 이 편한세상의 예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사상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한데서 나타나듯,경븍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고 경주가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본사 경주유치의 경제적 효과가 서민들에게는 상대적박탈감과 소외감만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조차 포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미 최근 분양한 충효동의 한 아파트는 비싼값에 분양권을 확보해둔 일부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업체가 대거 몰려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리도 공공연하다.
자칫 아파트 특별분양의 경제적 효과가 경주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업체, 또는 그와 연계한 일부 투기자본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아파트 특별분양을 추진하기전에 경주시나 한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강동 아파트 건설 분양 특혜시비 초래 가능성
용강동 용황도시개발지구에 건설되지도 않은 아파트의 특별분양이 거론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특해시비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황도시개발지구의 경우 추진 조합과 시행업체 사이의 법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파다하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쪽의 일부 고위관계자와 경주시 고위인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있다.
자칫 또다른 특혜시비등으로 번질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시내권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문젯점 이외에도 진현동을 도심외곽지역으로 분류하는, 그래서 또다른 정치적 논리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마치 양북면 장항리로 정해졌던 한수원본사사옥 위치를 도심이전으로 변경해 이전추진을 강행할 때 처럼 정치적 논리가 작동되고 있으며, 이 경우 한동안 수면아래로 내려갔던 도심-시외곽 주민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미 지난해 12월20일 진현동 사택건립 발표때부터 시의회를 비롯해 도심권일각에서 “진현동은 시내권이 아니다”는 식의 논리가 횡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해묵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진현동 주차장 부지 건립 가능성에 초점 맞춰야
진현동 주차장 부지가 최종 선택된 것은 주차장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완료된데다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사택 건립에 장애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오삼과의 권리문제만 해결하면 단 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며, 양북면 장항리에 신축중인 한수원 신사옥과의 접근성도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한수원 사택건립 부지로서는 경주시 일원에 이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 한수원 실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시간도 충분하다는게 한수원의 자체 판단이다.
이미 황성동에 특별분양 받아 확보한 300세대는 가족세대와 단독세대를 입주시켜 총 400세대 입주가 가능하고, 신월성 사택과 현재 임차한 사택을 활용할 경우, 향후 신규원룸 120개 정도만 확보하면 2016년 한수원이 경주로 완전 이전해도, 직원들의 주거 1000세대는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는게 한수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4자 대표가 정한 시한에 쫓겨 진현동 주차장 부지를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일오삼과의 권리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시간을 갖고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이같은 분석과 전망을 외면한채 진현동 주차장 부지를 포기하고 대체부지와 대안사업을 서둘러 강행할 경우, 적어도 경주시와 한수원은 거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 경우 민자협약의 당사자로서 일오삼과 해결을 위한 모색은 하지않고 ‘민자협약이 유효하다“거나 한수원측에 우리투자, 일오삼등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떠맡긴, 사실상 수수방관하듯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것과, 일오삼 편들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협약을 해지해도 결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지만 경주시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근거로 “협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되는 이유를 찾기 보다는 될수 있는 요인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수원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있식 하고 있으면서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경주시에 끌려다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편의주의 혹은 지역안정은 외면한채 부동산 값 상승만 부추키며 지역발전에는 눈감은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성환 한수원본사이전추진 센터장은 23일 시의회 원전특위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진현동 부지는 앞으로 1년이내에만 (권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사택 건립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의 입을 통해 진현동 주차장 사택건립이 결코 포기할 단계가 아니며,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다.
7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했던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한수원 조석사장은 이 실무자의 판단에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