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정수성국회의원, 조석 한수원 사장, 최양식 시장등 이른바 4자 대표회동에서 진현동 사택부지의 당사자간 복잡한 권리문제 해결을 촉구한 시한은 7월말까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정한 인근 지역이나 여타부지에 분산해서 건립하거나 경주시내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진현동의 500세대 건립은 물건너 간 것일까? 경주포커스는 이를 따져보는 기사를 연속 게재한다.1회 복잡한 권리문제를 짚어본데 이어 이번기사에서는 경주시와 한수원의 책임론 공방을 취재했다/편집자 |
네탓 공방이다.
경주시 원전사업지원과나 도시디자인과등 일부 관계자들은 “한수원이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진현동 부지를 발표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혼선만 줬다”고 한수원측을 비난했다.
심지어 “지난해 4자회담 당시까지 진현동 부지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반면 한수원의 일부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 발표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서 경주시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서운한 감정도 감추지 않는다.
일부 실무자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맞이하는 다른 지방도시들은 앞다퉈 사옥부지나 사택부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는 반면 경주시는 항상 한수원에만 모든일을 떠넘긴채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번일도 마찬가지였다“며 경주시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20일 4자 대표 발표때 진현동에 사택 5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발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 과정을 짚어 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네탓 공방에 대한 진실의 일단을 찾을수 있다.
경주시와 한수원에 따르면 사택부지 선정을 두고 양 기관이 수차례 협의한 사실이 드러난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주시와 한수원은 3회의 실무협의회를 가동했고, 경주시 부시장과 본사이전 추진센터장이 참여한 책임자급 협의도 2회나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주시가 추천하거나 한수원이 자체 검토한 11곳의 예비후보지로 1차로 압축했고, 이를 다시 3개 후보지, 즉 동천동, 현곡면 금장리, 진현동으로 좁혔다.
뿐만아니다.
그후에는 도시계획, 건축, 문화재분야 민간전문가 5명, 경주시청 박모 문화재과장,황모 건축과장,박모 도시다지인 담당이 참여한 입지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열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 2차 후보지로 압축한 3곳 중에서 동천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동률 1순위, 진현동을 3순위로 추천하는 자문의견까지 제시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20일 4자 대표들의 기자회견에서 “황성동, 동천동에 500세대를 건립하거나 매입하고, 진현동에 500세대를 건립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런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어도 한수원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경주시가 한수원측에 일오삼과의 민자협약 내용. 그후발생한 복잡한 권리문제등을 설명했어야 했지만, 경주시는 일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성환 한수원경주본사대표겸 본사이전추진센터장은 23일 열린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 회의에 서 “진현동 부지가 이런 걸림돌이 있는 줄은 작년 협의과정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이 부지가 협의를 거쳐 후보부지가 되고 몇차례 검토 과정에서 살아 남았다. 용지매수를 추진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파악했다”면서 “그때(검토과정)에서 걸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놓고 경주시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검토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최 센터장은 “이런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파악했다면 다른 부지를 생각했을 텐데…, 저희들의 불찰도 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주시 관계자도 한수원과의 협의정에서 주차장부지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권리문제는 알려주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결국 경주시와 한수원의 실무자급 협의나, 부시장과 센터장의 책임자급 협의과정에서 경주시가 일오삼과의 복잡한 권리문제를 한수원측에 설명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사전에 충분히 막았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진현동 부지를 3곳의 최종 후보지로 압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지난해 12월20일 4자 기자회견때 사택건립부지로 발표되지 않았을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23일 원전특위 간담회에서 정현주, 한순희 의원등은 “주차장 투자업체인 일오삼과 협약의 주체인 경주시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검토단계에서 한수원측에 사전에 설명했어야 했다”며 경주시 행정의 문젯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병우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은 “(협의과정에서는 사택) 건립이 가능하다,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만 오고갔다. 그 후 구체적으로 진전되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현동을 두고 협의했을뿐 여기(주차장 부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엿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이긴 하지만 경주시 담당자들은 한수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한수원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걸까?
정치권과 시의회, 언론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이겠지만, 적어도 경주시와 한수원으로만 좁혀보면 맨 먼저 꼽히는 것이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한수원에 대한 뿌리깊은 그릇된 '갑(甲)의식'이다,
19년 동안 표류했던 방폐장 입지가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주로 결정됐고, 따라서 한수원 본사 이전이 방폐장 특별법에 따른 것인 만큼 한수원측이 경주시 발전을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되기 일쑤이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경주시 담당자들 사이에서 어김없이 “한수원이 경주에 오는 것을 꺼려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행정, 대시민 관계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해진 것도 이같은 발언이 끊이지 않는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3회에서는 진현동 사택건립, 대안은 무엇?을 주제로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