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수입 감소가 2024년 경주시예산뿐만 아니라 2023년 경주시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일 경주시의회가 가결한 2023년 제3회 경주시추가경정예산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약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국세수입 감소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데 따른 여파다.
이는 확정예산 기준 지난해 2조1000억원보다도 8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기도 하다.
20일 경주시와 시의회등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총액 2조220억원 규모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가결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9월 시의회가 가결한 2023년 경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630억원보다 41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1조7624억원 보다 484억원 감소한 1조7140억원, 특별회계는 3006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한 308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484억 감소, 특별회계 74억 증가...3회 추경 2회추경보다 410억원 줄어
통상 연말에 편성하는 3회 추경예산이 2회 추경예산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대부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구체적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총액 484억원이 감소했으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만 무려 689억원이 감소했다.
종전 6655억원에서 5965억원으로 무려 10.4%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2402억원에서 2445억원으로 43억원(1.8%) 세외수입은 688억원에서 734억원으로 45억원(6.7%)이나 증가했다.
결국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전체 예산 감소를 주도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세출(지출)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2회추경예산보다 줄였다.
▲사회복지분야 4708억원에서 4640억원으로 68억원(-1.45%)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 ▲일반공공행정분야 1060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약 20억원(-1.9%),▲교육분야 9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약 5억원(-5.4%), ▲문화 및 관광분야 1690억원에서 1625억원으로 45억원(-2.7%) 각각 감액했다.
특히 ▲예비비는 181억원에서 76억원으로 무려 104억원(-57.8%)를 줄였으며, ▲기타 인력운영비등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도 2014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80억원(-3.99%)을 줄였다.
세출 전체 13개 분야 가운데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분야 4개 분야를 제외하고 9개 분야의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와관련해 경주시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출 전분야를 감액하고 내년도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디”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본예산 편성때 6320억원이던 지방교부세는 2024년 5980억원으로 339억9000만원(5.38%)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