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소현의원(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4일 경주시의회 제275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나 표결없이 원안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제라는 점을 시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이날 가결한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결의안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논란없이 통과된데 이어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토론이나 이견없이 원안가결됐다. 경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19명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어서 가결은 확실시 되는 상횡이었다.
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건통과 직전 무소속 김동해 의원이 의안 성립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며 다소 부정적인 듯한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의결직전 공식적인 반대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경주시회의회 명의의 '결의안’은 표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결의안의 시의회 통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었다.<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경주시지역위는 “노조탄압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연금 또한 함부로 손 댔다가는 어떤 홍역을 치를지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 저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산업화시대에 맞춰진 교육은 암기력이 아닌 창의력이 빛을 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해당 분야 전문가, 실무자와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무능한 정권에 촉구 결의안을 발의 한다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비례대표 1명 있지만, 4일 본회의장 안건 토론, 표결직전 이견을 묻는 의장의 질문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