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SMR국가산단 될 것 확신" ... 실현가능성 허구 주장 반박
경주시 "SMR국가산단 될 것 확신" ... 실현가능성 허구 주장 반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4.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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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SMR국가산단 조감도
경주SMR국가산단 조감도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지 않을 장소는 (후보지로)지정을 해 주지 않는다. (경주SMR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경주SMR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박준호 경주시원자력정책과장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의 시정현안 언론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경주시가 신청한 SMR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다음날인 3월16일, 경주시는 문무대왕면 동경주 IC인근 150㎡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주 SMR국가산업단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3966원을 들여 조성하는 계획이다.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예정.
기재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내고 경주SMR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사실상 허구’라고 주장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중적인 민간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i-SMR(혁신형SMR)은 현재 설계도 조차 없고, 개발완료시점 조차 불투명한데다, 경제성 및 시장확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
MR의 상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박준호 경주시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경주시원자력정책과장.

25일 경주시 경제산업국 시정현안 언론브리핑에서 이런 주장에 대한 경주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박준호 경주시원자력정책과장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2021년 착공해 6460억원을 투입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SMR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한국형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를 2028년까지 개발하는 계획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열거한뒤 “ i-SMR개발완료시점이 2028년이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기간이 5년정도인 국가산업단지는 당연히 지금시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주SMR국가산업단지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3월까지 5개월간 전문가들이 국토연구원의 서류를 뒤졌다”고 덧붙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는 반드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경주환경운동연합뿐만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한국형혁신소형모듈원자로 개발가능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2028년까지 i-SMR 개발은 성공할 것이며, 2030년 상용화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주시의 기존 견해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강인구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한걸음 더나아가 SMR국가산단조성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경주시에서는 국가산단이 들어설 문무대왕면의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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