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6월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 결정으로 432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정액이 월성원전 1호기의 실제 평균 가동률보다 부풀려 산정한, 과다추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시가 2017년8월부터 2022년11월 까지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률을 90%라고 가정한 추정액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호기의 평균 가동률 38.7%보다 크게 부풀려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지방세 감소액은 사실보다 크게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 미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중대한 하자는 이미 사법부가 인정한 사항임에도 이를 경제적인 논리로 90% 이상 이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논리인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주장하는 손실의 개념도 단순한 기대이익을 확정적인 이익으로 가정하고 미실현된 이익을 모든 기대손실이 아닌 확정적인 손실의 개념으로 보는 것 역시 손실의 개념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원희 전 경주경실련 사무국장의 특별기고문 전문.

‘월성1호기 폐로시 지역경제 영향’ 문건에 대한 반박자료

1. 산출식의 오류

1)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식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해당 문건을 근거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1호기 조기폐로로 432억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으며, 경주시 원전정책과에 산출근거를 요구한 결과 원자로의 이용률 90%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했다는 답변을 하였음.

2) 과거 월성1호기의 이용률

-월성1호기는 2009년 이후 안전성 문제로 2015년을 제외하면 90%로 가동한 사례가 없음.

-2009년~2017년까지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38.7%였음. 90%의 이용률을 산출기준으로 적용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없음. 가동이 중단된 2010년과 2013~14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이용률은 57.4%에 불과함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의 핵심내용 중 안전성에 관한 내용은 최신 기술인 R7의 기술이 1호기에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성 미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의 중대한 하자는 사법부가 인정한 사항임에도 이를 경제적인 논리로 90% 이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논리인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임.

2. 손실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

1) 손실의 개념

손실은 회계상으로 자본의 감소를 의미한다. 지자체의 자본감소는 세입의 감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문건은 세입의 감소가 아니라, 원자로의 최대이용률을 가정하고 최대가동률에서 실제 가동률을 차감한 기대이익에 대한 기대손실을 손실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대이익은 불확정성이 포함된 개념이다. 불확정성이 포함된 단순한 기대이익을 확정적인 이익으로 가정하고 미실현된 이익을 모두 기대손실이 아닌 확정적인 손실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손실의 개념에 대한 무지함의 소치이다.

2) 논리적 모순

기대이익에 대한 미실현 이익 즉, 원전 이용률을 90%로 가정하고 실제 이용률을 차감한 산정방식이 갖는 논리적 모순은 다음과 같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는 순간부터 세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 (원자로 이용률이 90%가 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손실이 발생함)

-현재 해외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70~75%수준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가 배경이 됨. 우리나라 역시 같은 이유로 2011년 이후 평균 이용률이 90%를 넘은 경우가 없음.

3) 세수가 확대되면 손실이 증가하는 이상한 논리

노후화된 월성1호기가 안전을 위한 각종 정비와 점검으로 최근 10여년간 57.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90%이용률 적용의 허구성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가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안전성을 무시한 90% 이용률을 확정된 이익으로 가정하고 미실현 이익을 손실로 보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단가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확대되면 될수록 손실금액이 커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논리가 성립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단가가 킬로와트당 0.5원이었던 2014년의 경주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65억원이었다. 전전년도인 2012년의 월성원전 이용률이 평균 92.5%로 기대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2015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0.5원에서 1.0원으로 두 배가 인상되었는데, 월성원전 이용률이 평균 71.9%로 미실현된 기대이익이 38.9억이 발생한다.

만약 2015년의 지역자원시설세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0.5원이라고 가정하면 경주시의 세입은 50.5억이고 미실현된 기대이익은 19.5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미실현된 기대이익을 손실로 보는한 단가 인상으로 경주시는 분명 5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음에도 38.9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이상한 결론이 성립된다.

세입이 늘어서 손실이 커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즉, 이용률 90%를 가정한 미실현된 기대이익을 손실의 개념으로 세수손실을 산출한 경주시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엉터리 산출식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경주시의 사실왜곡

경주시가 작성한 문건은 1호기 폐로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432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미실현된 기대이익을 손실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시에는 월성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의 감소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월성원전 전체의 지역자원시설세 증감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꾸준히 세입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호기 가동이 중단된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월성 1호기 이용률이 절반에 그친 2016년과 2017년의 발전량이 95.8%의 이용률을 보였던 2015년보다 오히려 많아 2018년과 2019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보다 세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2015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신월성2호기의 이용률은 평균95%를 상회하고 있으며, 신월성 1,2호기의 발전용량이 월성1호기보다 1.5배정도에 해당하므로 1호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상쇄하고 남는다. 경주시의 세입세출사업명세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1호기 가동중단 또는 이용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신월성 1, 2호기의 이용률 증가와, 월성 2,3,4호기의 이용률 증가등으로 전체 세입은 증가였으며 경주시의 세입세출사업명세서를 통해서도 이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모두 배제하고 1호기 세입감소분만 전부 손실인 것처럼 엉터리 산출식을 통해 손실액을 부풀린 것은 의도적인 정보의 조작행위에 해당한다.

의도적으로 조작된 엉터리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금전적 이익만을 주장을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경주시는 이해 대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정보의 왜곡 또는 조작행위와 특정단체를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사실 확인 조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경주시 원전범시민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