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노사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소각장을 운영하는 ㈜경주환경에너지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회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경주시가 지난 2013년, 국비와 시비 385억원, 민간투자비 389억원등 774억원이 투입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서희건설의 자회사인 ㈜경주환경에너지에 15년간 맡겼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5년간 평균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발생하게 한 만큼 회사측의 임금체불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2009년 경주시가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보고서와 시방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총 근무인원을 50명으로 설계하고 인건비를 책정했지만, 회사측은 44명을 고용하고 6명의 인건비를 착복했으며, 노동자 한명당 년평균 3000시간 이상 근무 하지만, 설계서에 명시된 직접인건비 마저 주지 않고 임금체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관은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서,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경주시가 이 회사에 관리운영권을 15년간 특혜를 주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위탁 철회, 직접고용쟁취등을 위해 19일 오후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주시가 현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주시와 회사측은 노조측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경주시는 노조측이 요구한 직접운영등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검토할 사항이며, 임금및 단체교섭, 고용보장등은 노사간에 합의 해야 할 사항이라며 거리감을 두었다.
소각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주)경주환경에너지가 건설해 준공한뒤 경주시에 기부채납했으며, 경주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2013년1월29일부터 2028년1월28일까지 15년간 운영을 통해 회사측이 투자한 민간자본 389억원을 회수하는 BTO사업이며, 따라서 협약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기간중에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직접운영등을 시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측도 노조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노조측 주장과 달리 연평균 영업이익은 7억9000만원이며, 연평균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7000만원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는 것.
경주시의 '15년간 특혜 관리운영권' 주장에 대해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주환경에너지의 민간자본 38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경주시로부터 15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 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세금으로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회사측이 체결한 건설 및 운영실시 협약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으며, 이로 인해 2017년말까지 회사측의 누적손실이 4억1000만원이 발생해 경주시 재정지원 없이 회사 스스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조측이 주장하는 안전장비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노동부로부터 판단을 받아 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노사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소각장 가동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8일 한차례 더 사측과 협상을 벌인뒤에도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오후1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1일 80톤~180톤 가량 처리하는 경주시생활쓰레기 소각장의 가동중단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