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안전 논란을 빚어온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천지, 대진원전 사업도 종결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1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이에따라 한수원은 정부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수원은 덧붙였다.
한수원은 신규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크게 환영했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15일 환영성명을 내고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약속이 빠르게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진 위험이 상존하는 월성 2~4호기의 조기 폐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일부 주민단체가 조기폐쇄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계속운전이 확정된뒤 한수원이 2015년 6월, 동경주지역을 비롯한 경주시에 1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금 이행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그러나 2015년 2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후 약 100일 동안 기동전 종합 예방정비를 마치고 그해 6월 발전을 재개했지만, 이후 잦은 고장으로 불안감을 고조시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