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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일장소 신청 반려 세번째 되풀이...내남 박달 태양광발전단지 불허 촉구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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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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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면 풍력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주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내남면 태양광 발전단지 불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일 경주시청에서 열었다.

태양광발전시설 5개 법인 사업체가 4월25일 내남면 박달리 일원 29만여 ㎡에 27M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신청을 경북도에 제출한데 따른 반발이다.
발전시설사업체에서 2016년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이후 2017년 재차 반려된 뒤 이번이 세 번째 허가신청이어서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2014년의 풍력발전을 합치면 4번째 신청으로 동일한 장소에 허가 신청과 반려가 반복되면서 주민공동체 파괴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 4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태양광 발전단지 불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단지는 축구장 면적 40개에 해당하는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소 시설과 송전탑 건설 등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완공 후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주장했다.

농사와 산양산삼, 양봉 등을 생업으로 하는 1급 청정지역이자, 조상대대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청정 자연에 살고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내담면 박달리 마을위 해발 500m고지에 대규모 발전단지가 건설된다면 자연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으로 더 이상 산양산삼과 양봉 등의 친환경적인 생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마을공동체는 송두리째 파괴되어 사라질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다.
또한 이웃 9개 마을들 또한 산사태와 홍수, 전자파, 태양광 패널의 세척수 오염물과 중금속 녹은물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규모 토목공사식 발전단지 사업 반대

   
▲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산을 통째로 파괴해버리는 대규모 토목공사식 발전단지 사업에 내남면민과 경주시민들은 강력 반대한다”면서 경주시와 경북도를 향해서는 “신청과 취하를 반복하며 주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사업자측의 농간을 더이상 지켜보지만 말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신청에 대하여 당장 불허결정 내리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경주시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 투쟁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시 건천석산대책위. 경주시민총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외동읍안전환경대책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지역주민 다죽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당장 불허하라!!>

사람이 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신청을 당장 불허하라!!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재생 에너지인가?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쓰는 이유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발이요 지역주민을 위한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88,000평 축구장 40개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신청되었고 2년 전엔 30만 평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 단지가 신청되었던 내남면 박달리 일대는 어떠한 곳인가?
농사와 산양산삼, 양봉 등을 생업으로 하는 1급 청정지역이요 형산강의 발원지로 조상대대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청정 자연에 살고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해발 500고지 산골마을이다.

이 마을의 바로 머리위, 해발 500m 산의 정상부에 88,000평 향후 30만평의 대규모 발전단지가 건설된다면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교란으로 더 이상 산양산삼과 양봉 등의 친환경적인 생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마을공동체는 송두리째 파괴되어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 9개 마을들 또한 산사태와 홍수, 전자파, 태양광 패널의 세척수 오염물과 중금속 녹은물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단지인가?
이 대규모 발전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에 이바지하는 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키는 해악 이외에 마을에 이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청정에너지라는 이름하에 청정 자연과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 사업에 우리 내남면민은 결사 반대한다.
무릇 재생에너지 생산이란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박달은 박달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내남은 내남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소규모 자가발전형 분산형이 답이다. 산을 통째로 파괴해버리는 대규모 토목공사식 발전단지 사업에 우리 내남면민과 경주시민들은 강력 반대한다.

아울러 사익 자본이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도록 모든 개발을 자본에 떠넘기고 국민주권자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는 정권의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 반대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난날 권위주의적 정권들의 토건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촛불로 들어선 현재의 문재인 정권하고는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이다.
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사익 자본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간척지나 쓰레기 매립장, 또는 해상풍력 등의 방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벌써 네번째 발전단지 신청이다.
시청과 도청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2016년 30만평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이 신청된 이래 벌써 3번째 신청이요. 2014년의 풍력발전을 합치면 4번째 신청이다. 사익 자본은 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혹시라도 불허결정이 날까봐 신청서를 취하하였다. 그리고는 금품으로 주민들을 회유분열시킨 후 다시 신청하고 반대 민원이 들끓으면 취하하기를 반복해왔다. 사익자본의 이러한 농간과 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 속에 삶의 터전이 파괴될까 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린 생업도 포기하고 2년 째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국가로부터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재생에너지라는 이름하에 오직 사익자본의 이윤추구 자유만 보장된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인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청과 도청 담당 공무원들은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을 버리고 현장에 직접 나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신청과 취하를 반복하며 주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사익 자본의 농간을 더이상 지켜보지만 말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신청에 대하여 당장 불허결정 내리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번이 네번째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당장 불허하라!!
꼼수 허가신청 당장 불허하라!!
2018. 6. 04.
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 투쟁위원회. 경북 노동인권센터. 경주시 건천석산대책위. 경주 시민총회. 경주시 환경운동연합. 외동읍 안전환경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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