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석장동 일대에 오는 3월 화랑마을 준공을 앞두고 공무원수를 늘이고 행정조직을 확대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석장동 산 105번지 일원에 국비 595억원, 경주시비 334억원, 경북도비 80억원 등 총 1009억원을 투입한 화랑마을이 3월 준공된다.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경주시는 ‘화랑마을’이라는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수는 16명 증원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각각 6일 폐회한 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2개의 조례를 모두 집행부 계획대로 ‘원안가결’했다.
화랑마을 개원을 준비하고 화랑마을 기획,운영,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괸리, 청소년 공모사업추진, 화랑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등을 위한 조직으로 1촌3팀의 행정조직 ‘화랑마을’이 신설된다.
경주시 공무원 정수는 1555명에서 157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으로 5급(사무관. 과장) 정수는 75명에서 76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오는 3월부터 인건비를 지급 할 경우 2018년에만 9억9800만원, 2019년 12억3400만원등 2022년까지 61억61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수련활동등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게될 화랑마을은 기존 경주지역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학여행단을 주로 유치해온 불국사숙박단지와의 유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시설이 민간 사업체와 경쟁을 벌이는데다, 민간의 경제활동 및 사업성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경주시가 행정조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직영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걱정하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는 결국 경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상황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의 주요역할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커녕 집행부 계획대로 끌려 다닌 셈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