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9주기...경주시민사회단체 유족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용산참사 9주기...경주시민사회단체 유족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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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발생 9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이 공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용산참사 9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유족과 경주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노동당 경주시위원회(준), 민중당 경주시위원회(준) 정의당 경북도당, 참소리 시민모임 등 경주지역시민 사회단체 회원 50여명과 용산참사때 남편을 잃은 유가족인 김영덕씨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개최한 기자회견장소는 중앙시장 네거리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앞이었다.
용산참사 유가족등은 김 의원이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이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경찰진압의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었으므로, 진압책임자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불통의 대통령을 몰아내기도 했다. 그 결과로 지난 연말 용산참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은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발표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면복권은 절반의 복권에 불과하다”며 “살인진압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결과, 가슴에 죄수의 수번을 달아야 할 경찰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그 자리에 금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망루에 올라간지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강제진압을 단행 해야만 했던 그 용산개발지구는 7년 동안 공터로 방치되었던 사실이 얼마나 폭압적인 진압행위인지를 웅변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 특공대원이 사망했지만, 철거민들만 기소된 용산참사 재판에서는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 물었지, 다섯 철거민들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철거민들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끝나고 사면복권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 살인개발과 살인진압을 밀어붙인 자들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용산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왜, 그리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압했는가?, ’왜, 누가, 절규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단, 하루도 들으려 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았나?‘하는 물음으로, 이명박, 김석기의원등 진짜 책임자들을 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경찰 스스로 만든 진압 매뉴얼까지도 어겨가며 성급하고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으로, 여섯 명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용산참사가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대위원장은 “용산참사로 숨진 6명의 영령들은 이제 편히 쉬게 해줘야 하고,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정의가 존중받는 세상, 용산참사의 진상이 규명 되는 날까지 경북의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유족 김영덕씨가 김석기 의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진압당시 남편 양회성씨를 잃은 유가족 김영덕씨는 “본인은 유족들에게 사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김석기 의원의 얼굴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절대 비밀은 없다. 진실은 결국 밝혀 질 것이다. 저희는 결국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김석기를 꼭 감옥으로 보내겠다.다음선거때는 경주시민들께서 판단을 잘해서 경주시민들이 김석기(의원)를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참소리 시민모임 회원 이강희씨는 "경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경주,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석기(의원)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그 책임추궁의 의무는 경주시민들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이 용산참사 진상규명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용산참사때 구속된 철거민의 변호인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한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철거민들이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간지 겨우 4시간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무리한 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새벽녘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빚어진 비극이 용산참사의 본질”이라며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농성 4시간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것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을 받은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 취임전에 무리를 해서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철거민의 안위를 따지지도 않고 진압을 지휘했는지 등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그 책임자가 김석기 의원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진압임에도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에게 전가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 했으며, 수사기록 3000페이지를 은폐하고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검찰의 편파수사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도심의 무리한 집압결정은 경찰이 결정할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대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권 센터장은 끝으로 “용산참사의 이면에는 용산재개발에 참여한 삼성, 대림, 포스코건설등 수천억원의 건설재벌들의 이해관계가 있다”며 “단순히 경찰의 과잉진압 뿐만아니라 청와대, 건설재벌, 경찰공권력이 총동원된 만큼 경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입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과 ‘기억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 국화를 김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아두고 자진해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김석기 의원 사무실 입구에 피켓과 국화꽃은 두었다.
이달말 혹은 다음달초부터 활동하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를 주요 사건으로 선정해 진압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특히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 5건을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지역 한 건물에 점거 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과 함께 5대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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