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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경주본부 창립발기인대회 열려...지방분권 개헌 힘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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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2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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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운동경주본부 발기인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경주본부 창립 발기인대회가 21일 열렸다. 이날 오후 오후 5시 30분 경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힘을 더하기 위한 경주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지방분권 경주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주제발표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며 "소멸되어 가는 비수도권 도시들을 살릴 길은 지방분권개헌이 그 해결책며  경주에서 큰 울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이어 경주대학교 신희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덕대 이근무 교수, 허춘 경일대 교수, 이재호 지방분권운동경주본부 준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신희영 교수는 수직적 관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바뀌면 수평적 발전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자치권, 입법권, 행정 조직권을 제도화해야하고 결국 주민들에게 권력이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춘 경일대 교수는 중앙에 집중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에서 지방교부금을 조금 떼 주는 현실에 비해 이웃 일본은 이미 5:5로 지방재정권이 확대된 사례를 들며 이 불평등을 시정해 나가는 방법이 지방분권개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이후 열린 발기인대회에서는 1차로 87명이 창립에 동의한 가운데 조속한 시일내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창립발기인은 창립때까지 문호가 개방되어 계속적으로 발기인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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