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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도평가 전국꼴찌....75개 시 가운데 75위 기록국민권익위,2017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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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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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전국 75개 시(市) 가운데 맨 꼴찌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범 시행이후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상승되는 추세인데 반해 경주시는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청렴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경주시 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 6.78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점수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5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직으로 점수를 서열화 하면 75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3등급, 전국 75개 시 가운데 43위에서 큰폭으로 추락한 것이며, 지난해 7.49점에 비해서도 0.71점이나 낮아졌다.

경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전국 지자체 평균 7.6점에 비해 0.82점이나 낮은 것이며, 올해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해서는 1.16점이나 뒤처진 것이다.

5등급 6개 시 가운데 경북도내에서 4개시 포함...경북도는 광역시 가운데 꼴찌

   
▲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2015년 2월3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여는 모습.매년 비슷한 형식의 행사를 갖기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가 포함된 5등급에는 경북 김천, 상주, 충북 제천, 경기 김포, 경북 구미시등이 포함됐다.
5등급으로 분류된 6개 시 가운데 경북도내에서 경주시를 포함 4개 시가 포함됐다.
경상북도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맨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 경산시가 8.2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 부천, 경기광명, 경기안성시, 경남 창원시 순으로 상위 1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주시는 외부청렴도 평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면하지 못했다.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 등 총 17개 항목의 설문조사,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등을 종합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는 6.83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73위를 기록했다.
하위 5등급에 포함됐으며, 전국 평균 7.72보다도 크게 낮았다.

청렴문화지수,업무청렴지수등으로 구성된 33개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내부청렴도 측정에서 경주시는 7.07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60위를 기록하며 4등급에 포함됐다. 전국 시 평균 7.43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5등급, 전국최하위에서 그나마 1단계 상승한 것이 유일한 위로거리로 보인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 6.33점으로 73위를 기록하며 바닥을 친 경주시는 2015년 7.40점, 52위,2106년 7.49점 43위를 기록하는등 최근 2년동안 청렴도가 향상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 다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받자 2016년 반부패․청렴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청렴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렴실천 문화 확산을 전개함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경주시의 이같은 노력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청렴실천 다짐대회나 실천운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전반적으로 청렴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외부청렴도(8.13점) 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지난해 보다 상승한 반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7.66점)으로 하락했다.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되면서 외부청렴도및 정책고객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부청렴도 평가 하락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며,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토록해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준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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