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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찾기 TF, 2년만에 352억 상당 재산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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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30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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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여 만에 352억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1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및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만1384㎡(시가 352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시유재산찾기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고가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주시가 승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소 및 별소 제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추진하여 소유권 확보를 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35필지 1만2935㎡(시가 150억원)의 토지를 소송 진행 중에 있어 더 많은 재정확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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