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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시책 반복 속 경주시 인구감소, 끝이 안보인다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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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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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주시는 읍면동별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시행을 독려 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안을 받는 등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없는 공허한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를 인정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주시 도시계획및 발전전략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우리나라 축소도시.
4일 경주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경주시 인구는 25만8156명으로 2016년말 25만9452명보다 129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29만2173명으로 인구 30만명을 내다보기도 했던 경주시는 그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015년말에는 26만명선이 무너졌으며, 2016년에는 한수원 본사가 이전하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321명이 감소하는등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시행해온 각종  인구증가 시책이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져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이미 수년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수도 요금, 귀농지원등 경주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읍면동별로 다양한 실천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또한 이달 들어서는 시청 공무원들의 인구증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시청 직원휴게실에서 ‘알콩달콩 직원사랑방’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인구증가 시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듯이 이같은 직원사랑방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도 실제 어느정도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인구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잇다.
실효성 없는 인구증가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인구감소' 현실을 인정하고 인구증가를 전제로 수립하는 도시계획등을 수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주시등 20개 중소도시를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의 공급 과잉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축소도시'로 규정하기도 했던 국토연구원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축소도시에서는 인구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개발을 통해 도시규모를 확장하려는 정책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축소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 지향적인 정책관행에서 벗어나 건조 환경의 규모를 줄이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도시 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에 맞게 시가지 면적, 주택, 기반시설등의 규모를 조정하고, 기성시가지 및 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을 유도하는등 적정 규모화, 공공서비스 수급전망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등 서비스 효율화, 유후.방치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관리전략 마련등의 정책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경주시를 1995년이후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20개 축소도시 가운데 한곳으로 지정했다.

축소도시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77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경주시등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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