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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외여행 보고서 개별작성 의무화해야 ...'관광연수' 근절대책 시급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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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4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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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관광성 외유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개별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보완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특히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뒤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해 놓고도, 이에 첨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 참고요령을 근거로 개별의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 1명이 합동보고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별지 2호 서식. 이 서식은 보고서 작성요령을 규정한 것으로, 제3항, 참고요령에는 합동보고서를 작성할수 있다고 명시 해 두었다. 경주시의회는 이 참고요령을 근거로 개별의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합동보고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주포커스> 취재결과,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0조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은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구성형식등을 정한뒤 마지막 항에 △ 작성시 참고요령을 명시해 두었다.
이 마지막 항목, 즉 <참고요령> 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난해 홍콩,마카오, 심천, 광저우 등을 다여온뒤 제출한 보고서표지.

경주시의회가 매년 상임위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뒤 의원 개개인의 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별로 여행보고서를 제출해 온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관행이 시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첨부하는 별지서식의 참고요령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문에 시의회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여행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도 숙제
해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경주시의회 규칙은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관의 타상성, 여행경비의 적정성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시민
단체 관계자, 교수등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타당성을 심사하고 검토 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 실정이다.
다분히 형식적인 역할수행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 스스로 시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더 많이 포진시키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여행의 정당성을 높이는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환원 필요...내년 공천 지켜볼것 '비판 봇물'

경주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SNS등을 뜨겁게 달궜다. 시의원들을 거세게 비한하는 한편으로 기초의회 무용론, 의정활동비 폐지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 김석기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지켜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 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가마솥 더위와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외면하고 외유를 떠난 시의원을 징계하는지 눈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아님 내년 선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무엇보다 시도의원 해외 연수가 사실상 외유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만큼 제도를 고쳐 더 이상 귀한 세금낭비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을 적었다.

지**씨는 연수보고서 개별 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씨는 "본인들은 시정을 위해 다녀온다고하겠지만 시민들은 그런모습은 시정을 위해 시정되어야할 모습으로 보입니다.연수가셨다니 연수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공개하시죠. 보고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들세금으로 갔으니 우리도 내용을 봐야죠
본인들 업적(?)은 안궁금해도 막 알리면서...ㅋㅋㅋㅋ
관광형태였다면 비용을 반납하고 본인들 돈으로 하시죠."라고 비판했다.

백**씨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만 했음 좋겠수다."라며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했다.

본지 기사는 유력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전국의 독자들에게 확산됐다.

   
▲ 본지 기사는 유력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비중있게 보도됐다.

아이디 00000씨는 오마이뉴스 댓글을 통해 지방자치 불필요을 주장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왜 필요한가?
국토가 협소하고 중앙정부가 촘촘히 짜여있고 경찰마저 국가경찰이라 사실 지방자치체는 필요없다.그런데 국회의원 보지관들이나 각 정당 당직자들 듣보잡 정치인들 주변 소위 정치 난닝구들이 먹고 살려면 기초,광역 의원자리 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유례없이 기초의원까지 정당소속이다.왜 선거할때 티비에 보면 의원들 들러리로 박수치는 애들말이다. 이렇게 국민들 피 빨아먹는 모기같은 존재가 바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다. 하나만 묻자. 여러분 소속 기초의원 누구인지 아는가? 나도 모른다. 투표율 10% 안되는데 그냥 가족들이 찍어줘도 당선된다. 해외유람은 빙산의 일각이다. 각종 공공사업과 얽힌 비리는 검찰 할애비가 와도 못 밝힌다.세금 아무리 내도 살림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원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디 yu****씨는 "국*의원들한테 배운걸 고대로 지방의회에서도 써먹네. 국민을 종의로 아는 넘들... 무보수에서 보수만들고 시민어려울때 시민돈으로 해외여행질이라.. 이제 다시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돌리고, 국회의원들부터 지방의원까지 자정기능을 만들어 의회의 질을 높이고 특권들도 축소하고 옛날식 거들먹 좀 버리고 국민을위해 시민,도민을위하는 의원들도 만들고 밝은사회로 가야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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