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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바른정당, 탈핵에너지정책 대응 정책토론회...박전대통령 지지자들 항의소동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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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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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이 주최한 정부의 탈핵에너지 정책과 대응방안 토론회.

   
▲ 박전대통령 지지자들과 바른정당 당직자가 행사장 입구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이 12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정부의 탈핵에너지정책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박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다'며  이에 대한 바른정당의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당직자들과 곳곳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바른정당 중앙당정책위원회, 경북도당, 경주시당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혜훈 당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경북도당 권오을 최고위원겸 위원장, 박승호 공동위원장, 박병훈 경주시당협 위원장을 비롯해 경북도내 지구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바른정당의 이날 정책 토론회는 신규원전 건설 전면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40년후 탈원전 로드맵마련등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개회사등을 통해 급격한 탈핵 반대를 주장하는 등 사실상 결론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당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바른정당은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 나가자는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가 당장 원전을 중단해 버리면 전기를 제대로 쓸수 있나?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못켜고 블랙아웃 되는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탈핵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책공약에서는 ‘40년후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고 했다. 또한 여러차례 "차근 차근 원자력발전소를 줄여나가서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마치 정부가 당장 원전을 중단하기로 정책결정을 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혜훈 대표 발언 전문 아래 상자기사> 

이 대표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최근 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관련,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인씩 뽑는다는 등의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제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하는건 시민배심원제인데, 일반 시민들이, 원전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결정을 하면 온 국민이 골치 아픈 피해 볼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탈핵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최근, 원자력산업계와 일부 언론이 국민의 뜻을 묻는 공론절차를 비전문가들의 여론몰이 정도로 폄하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한 향후  탈핵 찬성단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정부의 탈핵에너지 정책과 한묶으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원전문제는 독일은 25년 걸렸다. 스위스는 33년동안, 5차례 국민투표를 했다. 전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지 시민배심원 몇 사람이 엄청난 생활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독일과 스위스 등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및 공론화를 사실상 동일시 한 것으로, 방청객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바른정당경북도당은 이날 행사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혜훈 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경주와 동해안 원전클러스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련사업 지원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 박병훈 바른정당 경주시당협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오을 최고위원겸 경북도당 위원장도 비슷한 이 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권 최고위원은 “원전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건설했으므로 공사중단도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졸속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해체연구소, 대체에너지산업단지등은 원전 입지지역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훈 경주시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폐장 경주건설 확정이후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미진했다"며 “정부가 탈핵정책을 추진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은 원전지역에 우선해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교수가 ‘탈원전이 답인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성, 안보, 환경, 에너지 접근성측면등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동해권 신재생에너지 단지 추진을 강조했다.

   
▲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행사장 입구에서 바른정당의 행사 개최를 반대하고 이혜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주변에는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몰려와 박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에 찬성한 이혜훈 대표와 바른정당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을 저지하는 당직자들과 설전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이혜훈 대표가 행사장을 퇴장할때는 박전대통령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혜훈 대표등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박전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주최측이 면담기회 조차 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 이혜훈 대표가 당직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혜훈 대표가 엘리베이터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이혜훈 대표 발언 전문

당장 원전 중단하면 전기 제대로 쓸수 있나? 에어컨도 못켜고....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정부가 탈핵 하겠다. 원전을 끊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고 급작스럽게 마구 달려 간다. 걱정 이 많다.
바른정당은 장기적으로 원전 줄여나가자는데 반대를 하지 않는다.

갑자기 어느날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 되는게 전기는 어디서 만드나하는 것이다. 원전이 만들던 그 많은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 수는 없다. 신재생 에너지는 개발하고 연구하고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원전을 대체해서 전기 공백을 메우기 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린다.
당장 원전을 중단해 버리면 전기 제대로 쓸수 있나?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못켜고 블랙아웃 되는거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걸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어떤 단게를 거쳐 언제쯤 얼마 만큼 줄인다는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하는건 시민배심원제다.
일반 시민들이, 원전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결정을 하면 온 국민이 골치아픈 피해를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만 하더라도 전기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전기료가 몇배 오를지 모른다. 갑자기 닫아 버리면..

(탈핵정책을) 천천히 하면 전기료가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끊어 버리면 전기료가 도대체 몇 배가 뛸지 모르는 상황이라 정부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이잖아요. 경주분들이 제일 전문성이 높은데 여기서 (토론회를)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해보자 내려왔다.

원전문제는 독일은 25년 걸렸다. 스위스는 33년, 5차례 국민투표를 했다. 전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지 시민배심원 몇 사람이 엄청난 생활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 정부가 마구 속도내서 달리는 위험한 부분, 위험한 질주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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