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포커스는 4일밤 경주시 선관위가 개최한 후보자 토론회를 3~4회에 걸쳐 보도합니다.기조연설, 지역현안과 공약등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동영상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할수 있습니다/편집자 <경주시선거구 토론회 다시보기-클릭> |
4일 밤 경주시선관위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는 3개 공통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다.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원전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등이 공통현안으로 제시됐다.
경주시선가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신라왕경복원 정비 특별법이나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 처분 현안은 그다지 이견이 많을 수 없는 현안이었다. 향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방송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서는 현안에 대한 이해정도,평소 생각등을 어느정도는 가늠해 볼수도 있었다.
정종복 후보는 공통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꿰둟고 있음을 답변과정에서 잘 드러내 보였다. 권영국 후보는 탈핵의 소신을 드러 내기도 했고, 주민입장 최우선,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이상덕 후보 야당협조 강조
1조원가량 예산투입이 필요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수성의원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명의 후보는 한결같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강조점은 후보들마다 약간씩 달랐다.
정종복 후보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이상덕 후보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더민주당의 협조 필요성을, 권영국 후보는 타도시를 설득하기 위한 일반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맨 먼저 답변에 나선 정종복 후보는 “문화재보호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현상변경 (승인을 받는) 대상을 현행 문화재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정수성 의원이 발의 했지만 법안제정이 안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발의한 특별법이) 지나치게 신라와 경주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 (국내) 다른 고도와 합쳐서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후보는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입법적인 활동은 야당 협조없이는 어렵다.”며 “공주나 타도시의 왕경과 연관 있고, 특별히 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힘도 필요하며,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내 임시보관 사용후 핵연료 처분..저마다 "경주에 고준위시설은 안돼"
두 번째 공통 현안은 원전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부지를 선정해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을 시작하고 2051년부터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옮길 것을 권고했다.
결국 2051년부터 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역산해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중간저장 시설이든 최종 처분시설이든, 2050년까지 적어도 향후 30년이상 추가로 원전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것이다.
후보들은 대부분 경주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정종복, 사용후핵연료 정부방침, 방폐장 특별법 설명하며 "임시보관시설 추가 건설 안돼"
이상덕후보는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부지 선정과정의 합리성 과학성을 강조했다.원전내 임시보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은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합의속에서,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 때처럼) 투표방식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과학적 합리적으로 부지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복 후보는 ‘2020년까지 부지선정, 2051년부터 처분장 운영’이라는 정부방침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정부의 원전내 임시보관 방침을 비판했다.
정후보는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가동할때까지 원전부지내 임시저장 시설 추가로 건설해서 보관할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경주의 경우는 아무리 임시저장시설이라도 신규로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시민들도 고준위방폐장을 반대하고 있다.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해결했음에도 정부가 약속해준 지원사업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 ”고 말했다.
동해남부선,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세 번째 공통현안은 동해남부선, 중앙선 경주통과구간의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복선전철화로 동해남부선은 오는 2018년, 중앙선은 2020년까지 경주통과 구간이 폐선화 할 예정이다.
후보들 마다 약간씩 다른 처방을 내놨다.
가장 먼저 답변한 이상덕 후보는 “철도는 한번 철거하기는 쉽지만 다시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가급적 이용을 해서 경주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폐철로 부지를 활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종복 후보는 동해남부선, 중앙선 폐선 년도, 구간길이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답변했다.
그는 동해남부선, 중앙선을 모두 교통문제 및 문화재 원형 복원의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동해남부선의 경우 “해당철로 이용해서 상습교통정체지역인 국도 7호선 외동, 배반구간을 확장하는데 활용해 교통불편 해소하고, 구간중 문화재 보호나 현상유지가 필요한 곳은 정밀발굴,연구를 통해서 문화재보존과 복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 일부구간은 신경주 케이티엑스 역사 ~시내도심권~ 보문까지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외구간은 문화재 원형복원, 도심형 녹지공원, 지하차도 평면화등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철로주변 주민들 입장 최우선 고려...경주시 폐철도 부지확보 부터
권 후보는 “폐철도 부지활용은 경주의 새로운 성장 자원이 될수 있으므로 개발과 활용은 매우 신중하게, 특히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철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는 이어 “활용방안은 구간입지 여건에 따라 각각 특색에 맞게 개발 목색하면 된다.역사문화자원이 많은 구간은 원형복원에 중점을 두고 도심지역은 도심 공원화 하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주차공간으로 확장하고, 문화적 시설이 적은 농촌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것“이라면서 ”가장 먼저 서둘러야할 부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지를 다른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 경주시가 잘 협의해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