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베르나에크 대표는 체코 출신 생태학자 겸 정치인으로서, 1986년 체르노빌 사태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직후 현지에서 방사능 전문가의 조사를 이끌기도 하는등 그린피스에서 20년간 활동해온 핵에너지 전문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체코 녹색당 의장을 역임했고, 체코 정부와 의회 그리고 유럽 의회의 요청으로 각종 핵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는 12일 그린피스 한국지부 관계자등 그린피스 활동가 3명과 함께 월성원전, 방폐장공사현장을 방문한 다음 이날 오후5시부터 6시30분까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월성원전을 둘러본 소감등을 밝힌다음 경주지역 환경운동가, 기자와 대화를 가졌다.
그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와 경주방폐장 건설및 운영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다”면서 “원전은 결코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요약.
= 그린피스 국제본부에서 핵에너지 전문가로 20년 동안 활동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때 일본에서 경험하고 배운것을 한국에 나누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느낀 것은 원자력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하나의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것이다. 자연재해,지진, 기술적인 실패, 인재등이 겹친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인데 일본의 사고를 보면서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그리고 특히 중수로형 원전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원전에서 가장 큰 위험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수로형 원전의 경우 경수로와 달리 방사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삼중수소의 경우 경수로에 비해 천배 이상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
월성원전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정부는 원전담당기관의 안전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관련기관의 의사소통 부족이 심각했고,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 점을 한국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느껴야 한다. 민간감시기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월성원전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 봤나?
=한수원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었다. 새로지은 화려한 건물뒤의 그 무엇을 보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원전 안으로 들어 가려고 했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은 문제다.
당초에는 원전내부에 까지 들어가기로 약속했었는데, 원전에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통보해 왔다. 방폐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원전, 방폐장 주변과 홍보관만 봐야 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원전 폐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떤 나라도 영구적으로 안전한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영구적인 관리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물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지만 10년, 20년 지난후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삼중수소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지하수를 통해 몇㎞ 흘러간 경우도 있었다.
독일의 경우 중저준위폐기물을 소금광산터에 설치 했다. 물이 안들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20년후에 물이 유입되면서 부식을 일으켰고 현재 폐기물을 바깥으로 옮기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해결책은 없다. 이점은 독일이 최근 핵을 포기하는 주요한 동기가 됐다.
이런 동기에 더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큰 반전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이 정치권도 움직였고, 독일에서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경우 인근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할수 있기 때문에 원전을 폐기할수 있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독일의 원전 포기는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원전에 투자할 예산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고 경제적으로 장점이 크다.
원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해 신재생 에너지분야에 주력할 것이다.
독일은 2020까지 전체전력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것은 유럽국가들사이에 체결된 무역문제 때문이지 전력부족 때문에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원전사업자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시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가 원전사업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도록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부분에서 지역환경단체와 그린피스가 협력할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원전과 관련해 정부에서 만든 기관은 홍보해서도 안되고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적용해 볼만하다.
끝으로 방사능오염은 특정국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사고로 한국이 영향받은 것만 봐도 드러난다. 이런점으로 볼때 반원전운동은 다른나라와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그린피스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미 드러났듯 경제적으로 이익이 창출된다는 홍보도 따지고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
작년 한해 전세계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원전에 투입된 예산보다 무려 10배가 더 많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성장률은 연간 30~40%대다.원전 의존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통계가 그러하다. 이런점을 한국정부가 잘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원전진흥계획은 지나치게 야심찬 계획이다. 이러다가는 전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흐름에서 뒤쳐질수 있다. 원전에서 신재생분야로 확대되는 정책전환기라는 점을 한국의 정책결정권자가 잘 판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한 반핵운동진영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인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원전을 수출하는 몇안되는 나라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오랫동안 프랑스가 원전수출을 주
Garvin(그린피스 홍콩사무소 활동가)
=올해는 그린피스가 창립된지 40주년 되는해다.
최근에 한국사무소가 개설돼 전세계적으로는 41개국에 지부 사무소를 두게 됐다.
그동안 동아시에서 일본, 중국, 홍콩은 모두 지부가 있는반면 한국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최근 한국사무소가 개설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린피스는 300만명 이상 의 회원 보유하고 있다. 정부기금을 일절 받지 않았기에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방지, 반원전등 에너지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