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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원칙부재 예산심사[집중취재-2014 경주시 예산] 예결특위 심사 결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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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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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억원의 내년도 경주시 예산안 가운데 56건, 42억5700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같은 삭감규모를 확정했다.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인 20건, 22억여원을 삭감했다.
김동리 문학비 건립 7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서라벌 예술제 3000만원 전액, 드로잉 경주 3000만원, 신국의 땅 신라 제작지원비 2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조성비 10억원등을 삭감했다.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대부분 삭감했다.
컨벤션센터 운영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예산 4000만원을 비롯, 컨벤션센터 법인 설립및 운영비 출연예산 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해 경주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컨벤션센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예산 삭감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화재과 예산심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보호와 혈통관리, 홍보를 위한 사업비도 거의 모두 삭감했다.

상임위 심사 존중 원칙 긍정평가....예산심사 원칙 근본적인 의문  비판도

   
▲ 9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모습.
시의회 예결특위가 삭감한 56건, 42억5700만원의 규모는 앞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57건, 42억1000만원과 견줘보면 변동폭이 매우 적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했던 예산항목 가운데 5건이 예결특위가 심사한 삭감항목에서 제외돼 되살아난 반면 4건은 예결특위에서 새롭게 삭감했다.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가운데 예결특위에서 26건이나 되살아 났고, 2012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37건을 각각 되살렸던 전례와 비교해 보면 그폭이 매우 적다.

올해 예산심사에서 예결특위 심사내용과 상임위 심사내용이 이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최근에 개정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정한 회의규칙은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상임위 심사 결과 존중 원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살리려 할 경우 10명인 예결특위 위원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예컨데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되살리려고 할 경우, 문화행정위원장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 소속된 문화행정위 소속 5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는 절차를 둬 협의 형식을 강화 한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문젯점도 일부 드러난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되살린 예산 5건은 △ 출향인 가족 경주 혼 찾아주기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제3회 경주민화포럼 민간행사 보조금 700만원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 상생컨퍼런스 민간행사 보조금 2500만원 △경주천년나들이 행사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파도소리길 전국영상촬영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원등으로 모두 민간 행사 보조, 경상보조금 형식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상임위 예산 삭감후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압박이나 로비등이 거셌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되살린 5건 가운데 3건은 경주 혹은 경북도내에 소재하는 신문사에 지원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반면 상임위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새롭게 삭감한 예산은 모두 4건으로  △도심관광활성화를 통한 도심재생 세미나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원  △경주사랑나눔운동본부 운영비 3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 2400만원 △ 구어리 별미공단 도시계획도로 1억8000만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긍정과 비판이 혼재한다.
상임위 존중 원칙을 새롭게 환기시킨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내용적으로는 '시의회 예산심사의 원칙과 기준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년간 반대했던 에밀레종 테마파크 조성등은 별다른 토론없이 거액의 예산을 통과 시킨 반면, 준공이 임박한 컨벤션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등 시의회의 예산 심사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예결특위서 최종 삭감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삭감한 내역서.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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