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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집중분석 - 2014경주시 예산
② 40대 주차공간 확장 8억원 편성[집중취재] 2014 경주시 예산 분석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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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6  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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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한다고 8억원 쓰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경주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담당국장, 과장을 향해 이처럼 힐난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주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120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규모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수년간 수영을 했던 기자도 주차난을 어느정도 안다.
주차장 확장,  필요한 일이긴 하다. 특히 새벽시간, 저녁 시간대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낮 시간 주차공간은 여유가 넘친다.

   
▲ 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을 해소한다면서 경주시는 60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매입대상 토지.
문제는 예산규모다.
경주시는 국민체육센터 서편부지 2102㎡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640평 정도 되는 크기로, 경주시는 30대~40대 정도를 주차할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주시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무려 8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최대 40대로 계산하더라도, 승용차 1대 주차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사용하는 셈이다.
경주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매입할 토지에 녹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긴 하지만 토지가 한필지로 돼 있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비판을 예상한듯 내년에 8억원을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4억원을 편성했다가 묵힌뒤, 올해 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을 썼다.

흔히 경주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을 향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
“그 돈이 당신 개인 돈이라도 그렇게 쓸수 있겠냐?”

국민체육센터 주차공간 확장을 위한 예산편성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집중취재-2014 경주시 예산분석]을 시작하며....
2014년 경주시 예산은 1조 40억원입니다. 총 규모로는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210억원 규모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로서는 이 돈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가늠할수 조차 없는 거액입니다.
이 예산은 경주시에서 편성하고, 그 예산안이 제대로 잘 됐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은 시의회가 유일합니다.
시의회는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사를 합니다.

시의회 이외에 경주시 예산안을 감시하거나 들여다 볼수 있는 곳은 전무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허울뿐입니다.

경주포커스는 경주시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기획취재를 시작합니다.
우선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최근 시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거론된 것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단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입니다.

12월 한달 동안 게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1년내내 지속적으로 집중 취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주포커스의 제한된 인력과 빈약한 취재력으로는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독자여러분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에 제대로 쓰이는지, 경주포커스에 지속적인 제보와 관심,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제보전화 : 774-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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