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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명세서 부실, 시의회 심사 걸림돌경주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서 문젯점 제기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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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1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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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예산안사업 명세서
경주시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사진 위>가 당해연도에 집행한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비교자료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 명세서에 지난해 연말 편성한 올해 본예산(당초예산) 내역만 비교자료로 적시 할뿐 당해 연도에 집행한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아 시의회 예산심사의 정확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달 21일 일반회계 7620억, 특별회계 2420억등 총 1조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3일부터 오는8일까지 6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때맞춰 경주시가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는 지출항목별로 내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을 기록해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명세서의 세부 내역. 항목별로 예산액(내년), 전년도예산액, 증감액등을 적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내역을 기록하지 않아 내년예산과 증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경우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조차 잘 알수가 없다.
그러나 내년 예산액과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자료인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난해 연말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했던 금액만 기록할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한 내역과 금액은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은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올해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했지만,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예산 명세서에는 이에 대한 내역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내년예산 편성액과 올해 집행한 예산액의 실질적인 비교자료가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즉 현재 시의회가 심사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상당수 사업은, 신규사업 여부는 물론 올해 예산과 비교한 증감 내역등을 전혀 파악할수 없는 한계를 지닌채 예산안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애 대해 시의회에서는 매년 예산안 심사때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주시에서는 ‘예산 명세서 작성 시스템의 문제’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예산서작성 시스템이 당초예산만 기록할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김일헌 시의원은 4일 문화행정위 예산안 심사에서 “추가경정 예산내역이 내년 예산서에 누락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서에 없다가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일부 사업이 내년예산에 편성될 경우 해당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부, 예산 증감 규모를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경주시의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좀더 정확하게 예산안을 심사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시스템 개선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5월과 8월 각각 670억원씩 2회에 걸쳐 2013년 당초예산보다 1340억원이 많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집행했으며, 이번 정기회에서 2013년 제3차 추경예산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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